산업용 전기료-법인세율 올해 동결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기업에 부담 안준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內 공장 증설도 허용하기로

정부가 올해 안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최대 22%인 법인세율을 지금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간경제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개별 기업이 건의한 114개 과제 가운데 73개 과제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이번 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8월에 평균 6% 올린 것으로 한국전력의 원가부담은 어느 정도 덜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치면서 ‘연내 추가 인상설’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하반기 경기 위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더 올리면 기업에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론지었다.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역시 현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8%)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경제계가 오랫동안 요구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못한 ‘작은 과제’ 일부를 경제활력 제고방안에 넣었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임대부담 완화를 비롯해 △경기 이천 투자·증설 관련 규제 완화 △전남 여수산단 녹지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 평동산단 외투지역은 지경부가 지난해 7월 외투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토지 임대료가 2년 연속 20% 이상 오르고 보증금도 최대 10배까지 급등했다. 이 지역 기업들은 임대료 인상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임대료는 예정대로 올리되 보증금 분납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만 세울 수 있었던 열병합발전소를 산업시설 구역 안에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도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규제를 없애고 인쇄업종의 소음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