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자기자본적립비율 늘어난다

현재 8%서 최대 15.5%로
바젤은행감독委 권고안 발표

앞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적립비율이 최대 1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제체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올 11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이르면 2014년 말부터 BCBS와 각국의 금융당국은 부도가 났을 때 금융시스템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평가되는 대형은행들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이나 D-SIB로 선정해야 한다. 이때 G-SIB나 D-SIB로 선정되면 해당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비율이 2019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최대 15.5%까지 올라간다. 현행 바젤Ⅱ 체제에서 의무 자기자본비율은 최저 8.0%다. 이번 권고안은 특정 은행의 부실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자본의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