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銀 이사, 2월에도 ‘불법 대출’ 영장… 법원 “도주우려 없다”기각

‘가짜통장’ 고객돈 166억 빼내 도주… 집유중 재범에도 발부 안해
“김임순 대표도 공모 의혹”… 경찰 구속의견은 檢서 묵살

고객 300여 명의 예금 166억 원을 빼돌려 도주한 한주저축은행 이모 이사(42)와 이 이사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여신담당 이모 팀장(45)에 대해 경찰이 올해 2월경 불법 대출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이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2월부터 고객 예금을 빼돌리기 시작해 영업정지 전날인 5일 166억 원을 들고 도주했다. 현재 검찰이 이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쫓고 있다. 이 이사와 이 팀장이 당시 구속됐다면 예금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잘못 판단해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 등 한주저축은행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인 사업가 양모 씨(32)에게서 불법 대출 의뢰를 받아 담보 가치를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었다. 또 담보 제공인과 차명 대출인을 금품으로 매수한 뒤 올 1월 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월 중순경 이런 혐의를 확인하고 같은 달 말 이 이사와 이 팀장, 김임순 대표(53), 불법대출금 회수에 동원된 조직폭력배 금모 씨(28)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 이사는 또 다른 불법 대출 건이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이사가 불법 대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러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이사와 이 팀장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3월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이사 등 피의자 1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 대표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대출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대표는 이 이사의 불법 대출 사실을 알고도 영업정지 직전까지 이 씨를 정상적으로 이사직에 기용하는 등 비리를 묵인한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