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유 3사 불필요한 세액공제 3992억원 받아”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내 정유사 3곳이 4000억 원 가까운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조세법령 및 예규규칙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부는 중유를 재가공해 휘발유 등을 생산하는 중질유 재처리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일부 공제해주고 있다. 감사 결과 정유 3사는 중질유 재처리를 통해 2010년의 경우 5300억∼1조1600억 원의 추가매출을 거두는 등 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투자수익이 높은데도 정유 3사는 2006∼2010년 총 3992억여 원의 세액을 공제받았다”며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