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땐 연간 최대 2만여채 공급 부족”

건설-주택산업硏 세미나
“집값 인상 등 부작용 우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연간 최대 2만 채 이상 부족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해제구역 수에 따라 적정 아파트 공급량의 최대 43%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간 서울에 필요한 아파트 공급량은 5만 채이고, 이 가운데 3만5000채 정도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과 같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계획대로 뉴타운 출구전략이 추진되면 정비구역이 10∼50%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물량이 3만5000채의 43%(1만5157채)에서 최대 74%(2만5977채)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아파트 공급 감소는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고, 집값을 오르게 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구전략에 앞서 기존 뉴타운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성규 건산연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은 단기간에 만든 ‘인스턴트식품’ 같다”며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시장이 취임했다고 해서 뉴타운 사업이 전면적으로 바뀐다면 정책이 공신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흥수 건산연 원장도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은 서울시의 의도와 달리 주택경기 침체 등 서민 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