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20곳… 국과위 산하로 통합

개편안 논의 2년만에 마무리… 내년초 국가연구개발원 출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돼온 개편안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출연연 26개 중 20개의 주요 연구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법인인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된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만나 출연연 20개를 국과위로 넘기는 개편안에 합의했다. 2009년 7월 ‘고비용 저효율’이란 비판을 받아온 출연연을 개편하기 위해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 만이다.

특히 이번 출연연 개편안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는 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조속한 추진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 큰 고비는 넘겼지만 관련법 국회 통과라는 일이 남았다”며 “내년 2월 이전에는 관련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연구단지의 한 정부출연연 연구원은 “그동안 출연연 연구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대로 합의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출연연이 단일법인으로 통합된 다음 어떻게 하면 연구기관들 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일사불란하게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동아사이언스 기자 edmo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