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이행법안 심의 못해

국회는 27일 정무위를 비롯해 6개 상임위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이행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으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이행법안의 27일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등 6개 상임위를 소집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마라톤 의원총회'를 진행함에 따라 정무위, 행안위, 문방위, 복지위 등 4개 상임위는 개의조차 못했고, 나머지 2개 상임위에서도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별 이행법안 처리 무산으로 당초 여권이 목표했던 10월 중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한·미 FTA 비준안 피해보완대책 등을 놓고 한나라당은 "여야가 70¤80% 정도 합의했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강력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한·미 FTA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해 왔는데, FTA 이행법안 심의조차 응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한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회의를 취소하거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연 것에 대해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비롯해 14건의 한·미 FTA 이행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