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킨스 교수 “한국, 매년 5%성장 목표는 과욕”

퍼킨스 교수,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조언

“한국이 매년 5%씩 성장하겠다고요? 실제 이뤄진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이겠군요.”

동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명예교수(사진)가 24일 한국 경제에 내린 냉철한 진단이다. “앞으로 3.4∼3.6% 성장률을 지속하면 그 자체가 훌륭한 성과”라고 그는 덧붙였다.

퍼킨스 교수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40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해 “많은 사람이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거의 통계에 따르면 비현실적인 기대”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 이하 중진국 시절에는 열심히 선진국을 쫓아가는 전략만 펴도 경제 성장을 거둘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퍼킨스 교수는 “한국은 갈수록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민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고도성장 이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투자율이 30%이고 총요소 생산성이 2%라고 가정할 때 한국은 2010∼2020년에 연 4.55%, 2020∼2030년에는 연 3.29%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향후 성장전략에 대해 퍼킨스 교수는 “개혁을 통해 서비스 산업 규모를 키우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은 소규모 영업이 많아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어렵고 생산성도 높지 않은 만큼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