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3년 균형재정은 확대균형”

긴축재정보다 증세 추진 시사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기보다는 세수(稅收)를 확대하는 쪽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대변인은 16일 “2013년까지 균형재정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15일 있었다”며 “세입 측면에서 세수 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구조조정해야겠지만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진 않겠다”며 “균형재정은 확대균형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씀씀이를 줄이는 긴축재정보다는 세수를 늘리는 이른바 확대균형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65조7000억 원)은 작년보다 5조9000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7조8000억 원이었던 세계잉여금은 올해 12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인 13조 원에 그친 만큼 예정대로 세금만 잘 걷혀도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