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원전 감시시스템 우수”

안전규제 IRRS 첫 점검 받아… 국가간 원전협력-수출 청신호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은 물론이고 원전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AEA는 22일 대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결과를 발표했다.

IRRS는 한 나라의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성적 평가를 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처음 받았다. IRRS는 의무사찰이 아니며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에 자신 있는 국가가 IAEA에 요청해서 받는다. 2006년 시작돼 그동안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 6개국만 받았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운영총국장인 윌리엄 보차트 IRRS 점검팀장은 “한국 정부는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안전 규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총괄적인 점검 대응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10월 출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제도에 대해선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원자력 시설 해체 규정은 지적을 받았다. 보차트 팀장은 “한국은 원전을 만든 법과 해체하는 법이 따로 구분돼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해체 계획이 의무사항인 만큼 앞으로 한국에 건설될 원전은 인허가 신청 시 해체 계획을 동시에 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영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원전 검증 시스템이 인증을 받은 것”이라며 “지적 사항은 수용해 더 뛰어난 안전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