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안 통과땐 車수출 흑자 年5270억 늘어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증가액이 원(原)협정에 비해 연간 406억∼45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의 최대쟁점으로 꼽히는 자동차 수출은 추가협상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연간 대미 흑자가 527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산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자동차 부문은 추가협상 전보다 대미 수출은 연간 6030억 원, 수입은 760억 원가량 늘어나 연간 무역수지 흑자는 527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추가협상 전보다 흑자 규모가 573억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돼지고기 부문은 원협정이 적용되면 국내 생산은 연간 100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추가협상으로 냉동 목살과 갈빗살의 관세 폐지를 2년 연장하면서 생산감소액은 70억 원 줄어든 연간 931억 원으로 분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가협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이익은 다소 감소했지만 흑자증가폭은 여전히 크고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손해는 줄었다”며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는 한미 FTA 비준이 지연돼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