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용 임대주택 짓는다…내년까지 3400채 공급

국토해양부는 8일 '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제대로 된 집 없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 살거나 노숙자로 생활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임대주택 3400채를 공급하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비주택 거주가구는 주로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노숙인 쉼터 등 비정상적인 곳에서 생활하는 이들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1757만 가구의 약 0.3%인 5만 가구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비주택 가구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왔으나 4년간 공급실적이 1651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평균 413채 수준인 비주택 거주자용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 1400채, 내년 2000채를 각각 공급하기로 한 것. 비주택 거주가구의 상당수가 1~2인 가구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도 현재의 39%에서 6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수혜대상도 현재의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에서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9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