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벌금’이 6년간 1조7000억원… 美정부, 한국기업에 부과

미국 정부가 카르텔(담합)과 관련해 2005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부과한 총 벌금 규모가 1조7000억 원에 이르고 벌금을 내린 상위 10개사 중 한국 기업이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순종 카르텔조사국장은 6일 미 뉴저지 주 포트리의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에서 미국 경쟁 당국이 카르텔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D-RAM 반도체 가격, 항공화물 운임,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컴퓨터용 브라운관(CDT) 가격 등에서 카르텔 제재를 받았고 12명의 임직원이 금고형을 받았다. 김 국장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카르텔을 공격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을 정도로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과 함께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피해자에 의한 민사소송 등을 감수해야 해 미국은 국제 카르텔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국가”라고 지적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