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블랙 같은 리뉴얼 제품… 편법 가격인상행위 제재 강화”

임종룡 재정1차관 밝혀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라면블랙과 같은 리뉴얼 및 프리미엄 제품을 겨냥해 “변칙적인 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휘발유의 출고와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본보 28일자 A1·B1면 참조
A1면 농심 신라면블랙 ‘허위 과장 광고’에 공정위 ‘솜방망이…
B1면 농심 ‘쥐머리 새우깡’ 이후 잇단 위생사고… 신라면블랙…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제품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한 신라면블랙의 과장·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런 편법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칙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제품은 결국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담합 편승 과다인상 등이 없는지 공정위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정유사의 석유가격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와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업정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심 “신라면블랙 가격 내릴 계획 없다” ▼

전반적인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에도 당분간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외식비와 개인서비스 요금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행태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7, 8월 피서지 물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농심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도 신라면블랙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농심은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허위·과장광고 때문이지 가격 때문이 아니다”라며 “신라면블랙의 가격 인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가격을 내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농심은 올해 4월 신라면블랙을 새로 내놓으면서 가격을 기존 신라면보다 최대 3배 가까이 올려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신라면블랙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허위·과장광고 때문이지만 식품업체들이 리뉴얼을 통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면, 두부, 콩나물, 우유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은 “라면은 한 끼를 때우기 힘든 사람들이 주로 먹는데 라면시장의 압도적인 1위 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크게 올린 신라면블랙을 내놓으면 다른 라면회사들도 기능을 조금 추가해 가격을 대폭 올린 제품을 덩달아서 내놓아 라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