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법인세-4대보험 부담 작년보다 커져”

95%“감세정책 유지해야”… 상의 ‘기업부담지수’ 발표

기업들이 법인세와 4대 보험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대기업 500곳, 중소기업 500곳 등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해 20일 발표한 ‘기업부담지수’ 결과다.

이 지수는 기준인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조사 결과 법인세 항목의 기업부담지수는 지난해 123에서 올해 129로, 4대 보험 항목은 130에서 138로 각각 높아졌다. 기업 설비투자금액 가운데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데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법인세율 인하 철회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논란이 되는 감세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95.1%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이 주 원인이라고 대한상의는 해석했다.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입지·건축규제는 지난해 93에서 올해 83으로, 진입규제는 89에서 80으로 줄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기업부담지수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104)이 중소기업(98)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103)이 비제조업(100)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5)이 비수도권(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