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 추진

작년 징수못한 국세 17조

지난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했거나 아직 거두지 못한 국세가 1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체납 세액을 줄이기 위해 민간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 원 가운데 16조7000억 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으로 처리한 불납결손액이 7조2211억 원이며 정부의 노력에도 아직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460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3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개최한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