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수주 ‘이면계약’ 논란

단군 이래 최대 해외건설 프로젝트로 꼽히는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와 관련해 공사비 중 100억 달러(약 11조2000억 원)가량을 우리 측이 UAE에 빌려준다는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UAE가 처음부터 모든 입찰자에게 조건으로 내세웠던 사항일 뿐 이면계약은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1월 30일 “수주금액이 400억 달러에 이르는 UAE 원전 공사비 중 100억 달러가량을 우리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확보한 뒤 28년 동안 회수하는 조건으로 UAE에 빌려준다는 이면계약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UAE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높은 이자로 돈을 꿔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UAE 현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31일 지경부 문재도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은 “수출입은행이 UAE에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연불수출’로 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수출금융의 통상적 기법인데 이제 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불수출이란 플랜트, 선박 등 금액이 많은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의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지불을 연기해 주는 방식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계약 조건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연불수출은 일반적 관행이라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고, 원래 모든 계약은 비공개가 원칙이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