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업재조정 발표 내달초로 또 연기

정부 “공사법 개정안돼 지연”

당초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재조정 발표가 다시 미뤄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업 재조정의 핵심인 LH 공사법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위가 17일과 23일 이뤄지지 못해 다음 달 초(5, 6일)로 연기됐다”며 “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 재조정 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짠 뒤 본격적인 경영 개선에 나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립금 보전으로도 모자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금융시장에서 LH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채권 발행이 수월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지원에 앞서 LH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보면 주택과 토지대금 회수로 50%, 채권 발행으로 50%의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돼 있다”며 “공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채권 발행이 어려워 사업 재조정 방안은 물론이고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7월 이후 통상적인 5년 만기 일반 채권 등을 발행하지 못해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

LH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도 관련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개정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시설 건설비는 각 교육청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율을 낮추는 방안 등도 협의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 해당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LH는 산하 총 414개 사업 가운데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구별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 조정,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보류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