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익 10% 서민대출 의무화’ 등 강경 금융정책

동아일보 입력 2010-09-14 03:00수정 2010-09-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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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서민특위, 靑-부처-소속의원에 발송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13일 ‘은행 이익 10% 서민대출 의무화’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완화’ 등 강경한 금융정책을 담은 중점추진 과제 책자를 당 소속 의원과 각 정부부처, 청와대에 발송했다. 이 책자에 담긴 일부 금융정책은 당 정책위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책자에 담긴 ‘서민금융대책’의 주요 내용은 △은행 영업이익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서민 대출을 의무화하고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상한금을 현행 49%에서 30% 밑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이 외에 △중소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공요금의 카드 수납도 포함돼 있다.

북한 주민보다 국내에서 밥을 굶는 계층에 우선적으로 쌀을 지원하자는 방안도 책자에 담겼다. 쌀값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50%, 무료급식단체 급식용으론 85%를 각각 할인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안은 서민대책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과 특위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소위원장인 정해걸 의원이 주장해왔다.

특위가 이 같은 중점과제 책자를 배포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 정책위와 지도부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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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서민특위가 발표했던 택시대책 등에도 일부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서민특위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발표하는 데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홍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금융대책 등에 대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특위는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 이 책자를 일제히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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