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발행 중단 재정적자 줄인다

정부, 국채규모 축소-단기채권 조기상환

정부는 올해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채 발행액을 예정보다 줄이거나 만기가 짧은 국채를 조기에 상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연초 예정했던 30조1000억 원과 407조2000억 원에서 대폭 낮출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 20억 달러어치 외평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회복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들어 역대 최대 외환보유액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현재 외환 사정이 좋다”고 말했다. 외평채는 외화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재정지출이 줄어든다.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도 발행량을 줄이거나 만기가 짧은 국채를 조기에 상환할 계획이다. 올해 국채 발행 예정액은 77조7000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약 60조 원어치를 발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재정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어 국채 발행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올해 10년 이상 장기 국채 발행을 늘리고 3년 혹은 5년의 단기 국채를 조기에 상환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5.0%)보다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점도 재정적자를 줄이는 호재다. 조세연구원의 분석 결과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성장률이 1% 오르면 국세수입은 평균 1.24% 늘어났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하면 애초 계획했던 170조5000억 원에서 약 2조 원 더 늘어난다. 조세연은 “국세수입은 어떤 산업에서 성장을 더 많이 했는지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재정부와 함께 정확한 조세수입 증가폭을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