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中企’에 과태료 물린다

中企대표단 오늘 日파견… 업종별로 기술교류 추진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중소기업 행세를 하는 ‘가짜 중소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위장 중소기업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위장 중소기업’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수집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지난해 기준으로 1500여 건에 이르는데 각종 세금 감면이나 제품 공동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수 있어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런 사례로 적발된 경우가 아직 많지 않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이 확대될 것에 대비한 예방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위장 중소기업으로 인한 피해 신고 사례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청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와 납품단가 문제 등에 관한 실태조사 내용과 중소기업계의 정책 제안도 담길 예정이다.
▼ 中企대표단 오늘 日파견… 업종별로 기술교류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부터 3일간 일본 중소기업 단체와의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한다. 이는 ‘한일 업종별 단체 간 기술교류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대표단은 주물, 정보기술, 자동차부품 등 11개 업종별 단체 대표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는 오사카중소기업단체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시찰 등을 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대표단 파견을 통해 앞으로 한일 양국의 업종별 단체 사이에 기술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