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SOC확충 서둘러달라”

대한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40개 항목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 40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이날 제출한 건의문은 전국 71개 지방 상의를 통해 지방경제를 진작시키는 데 필요한 현안 과제를 조사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방의 경제현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선과 도로 항만 등 지역 내 SOC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40건)의 60%에 달하는 24건을 차지했다”며 “규제 개선은 기업 활동을 북돋우는 토대이고 SOC 확충은 투자와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토지개발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기준 완화 △국유지 내 노후 공장건물을 기업부담으로 신축할 때 임대료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경감과 지역 중소가구제조업체의 공공입찰 참가기회 확대 등 조세개혁 및 판로 확대에 관련된 내용도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