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23일 G20재무회의서 논의

IMF, 부채-보너스 과세 제안
한국도 도입방안 본격 검토

은행의 예금을 제외한 부채 또는 과도한 이익이나 임직원 보너스에 세금을 매기는 형태의 은행세 도입방안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논의된다.

20일(현지 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23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이 회의에서 논의될 은행세 도입 초안을 마련했다. IMF는 △은행의 비(非)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임직원의 보너스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에 투입한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나라마다 의견이 달라 IMF가 초안을 만들어 이번 G20 회의에서 논의하고 최종안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도 은행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위기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나 여러 금융 흐름에 대해 어떤 규제를 가져갈지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