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4년내 184조 늘어날 듯

세금으로 갚아야할 채무 124조

한국의 국가 채무가 2009∼2013년에 약 184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124조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증가액의 67%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7일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채무는 493조4000억 원으로 2008년의 309조 원보다 184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채무 증가액 184조4000억 원은 2003∼2008년의 증가액(143조3000억 원)보다 41조1000억 원 많은 액수다. 그만큼 빠르게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2013년의 경우 적자성 채무는 2008년(132조6000억 원)보다 124조4000억 원이 늘어난 2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 채무의 42.9%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67.5%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뜻한다. 반면 국채 등 자산이 있는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로 분류된다.

조세연구원은 “적자성 채무는 향후 국민이 부담해 갚아야 하므로 채무 규모 및 상환 일정을 관리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조세연구원은 한국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2007년 대비 2009년의 재정수지 악화 규모는 한국이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0번째였지만, 2011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 25번째로 양호한 편이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