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연금처럼 나눠 지급한다

재정부, 21개 입법과제 추진

정부가 일시불로만 지급해 온 복권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막걸리 약주 등 전통주의 종류를 대폭 늘리고 새로 개발된 전통주에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1개 입법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권 당첨금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행 일시불 지급 방식과 함께 20∼30년에 걸쳐 매달 분할 지급하거나 연 단위로 쪼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권 당첨금을 개인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미국 캐나다 등에선 이미 이런 방식으로 당첨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첨금을 나눠 받으면 한 번에 수령하는 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적용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나 수사에 필요할 때 당첨자의 명단을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는 막걸리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한편 첨가물을 넣어 다양한 주종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새로 개발된 전통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탁주에 5%, 약주 및 청주에 30%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으로 명문화해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1mL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이 부과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