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예산 10조~12조 3분기에 집행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공공아파트 3만 채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4분기(10∼12월) 예산 가운데 10조∼12조 원을 3분기(7∼9월)에 앞당겨 풀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예산도 12월부터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재정부문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기업 설비투자 부진과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등으로 하반기에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분기 예산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민간 부문에서 주택건설이 위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연내 수도권에 공급할 공공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3만 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공급될 택지 중 미분양 됐거나 건설사가 중도금 연체 등으로 주택공급을 미루고 있는 토지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해 2만5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보금자리주택과 85m²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절반씩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도 연내 사업승인 물량을 5000채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은 10만 채에서 13만 채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43조6000억 원에서 53조∼55조 원으로 늘리는 대신 4분기에는 57조7000억 원에서 45조∼47조 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중 1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3분기에 재정지출 공백을 최소화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집단(그룹)의 ‘옥석(玉石) 가리기’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를 평가해 이달 중순까지 합격 및 불합격 기업을 가릴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 중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곳은 10월 중순까지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 펀드를 2조 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연기금 등의 투자를 받아 앞으로 5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서 필요하면 추가로 금융규제를 취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을 현행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