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수입 관세율 40%→20%로 인하 검토

정부가 현재 40%인 설탕 완제품 수입 관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를 낮추면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입설탕을 살 수 있고 설탕을 재료로 하는 빵, 과자, 음료 등의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본보 7월 30일자 A1면 참조
30년 ‘설탕값 아성’ 이번에는 무너질까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설탕의 원료인 국제 원당(原糖) 가격이 연초 대비 약 80% 상승하면서 국내 설탕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설탕 완제품의 관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설탕 관세율을 40%에서 10%로 내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국내 설탕 소비량의 3%를 차지하는 수입 설탕의 총수입금액이 1400만 달러에 불과해 관세율을 인하해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대신 업계와 소비자가 보게 될 혜택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설탕 관세율을 20%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