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해 기업 설비투자 독려해야”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업투자를 독려할 다양한 사업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올해 2분기(4∼6월)까지 분기별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23.5%, ―17.2%로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상반기(1∼6월)에 집중된 정부 재정지출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건설투자, 소비재판매 등은 되살아났지만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는 급변하는 환율과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앞장선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표준(ISO)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