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견기업 885곳 대출 실태 조사

금감원, 역차별 시정 지원 추진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끼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 885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이달 안으로 중견기업의 대출현황 및 자산규모와 연체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고 △주채무계열의 계열기업이 아니며 △매출액이 1조 원 미만인 곳 등 885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면서 중소기업을 갓 벗어난 중견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다 보니 ‘구축효과’가 생겨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현행법이 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분류하기 때문이다. 종업원 1000명 미만에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이고 이를 벗어나면 대기업으로 취급된다. 올해 3월 중소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류조건이 강화돼 2012년부터는 1700여 개 기업이 중소기업 자격을 잃게 된다.

재계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는 넘어섰지만 대기업과 똑같이 취급받기에는 인력, 기술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월 한 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인 중견기업 개념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고, 기업은행도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견기업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