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23일 완전 철폐”

일본이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제품에 매기던 상계관세가 23일부터 사라진다. 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가 자국 수출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의 D램에 부과하던 9.1%의 상계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본은 2001, 2002년 하이닉스 채권단이 하이닉스의 채무를 조정할 때 한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고, 이는 부당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1월부터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