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기부양책, 한국기업에 毒된다면 왜?

① 자국산업 보호에 초점
② 美-EU와 車경쟁 심화
③ EU 친환경, 수출엔 벽
④ 中-日 경쟁 제품 많아

최근 쏟아지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한국의 수출에 별 도움이 안 되거나 거꾸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 엔(약 13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말까지 5조 달러(약 6550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기부양책이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우회적인 보호무역 장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연구원은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경기부양책은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자동차 전자 등 특정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주된 내용”이라며 “경기부양책에 따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경쟁 상대인 한국 수출기업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월 7870억 달러(약 1031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고용창출과 산업지원 등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외국기업이 참여할 기회는 거의 없다. 더욱이 파산 위기에 처한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금융이 이뤄질 경우 소형차 생산라인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차 위주의 한국 자동차업계와 미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도 사정은 비슷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자동차업계에 대한 지급보증 및 구제금융에 관한 정책을 입안 중이다. 이와 함께 EU는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EU의 친환경기업 우대 분위기는 한국 수출업계에는 환경 규제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일본 역시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정책이 입안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산업은 일본시장은 물론이고 세계시장에서 한국 업계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다.

중국은 5860억 달러(약 768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국영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은 외국기업에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고 최종소비재 부문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인 기업도 많아 이 정책이 한국기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KOTRA 오혁종 구미팀장은 “선진국보다 신흥경제권 국가의 경기부양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흥경제권 국가의 경기부양책은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고 인프라 구축 등 기간산업 정비가 주요 내용이라 한국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