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경제 위해 할 건 다 해야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경제 위해 할 건 다 해야'. 김순덕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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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또 한번의 전방위 경제위기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유지하면 임금 삭감액의 절반을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올해 새 집을 분양받으면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되거나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다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낸 것은 최근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건설사의 사정이 급속히 나빠지는 등 속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에만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을 정도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일자리가 20만개쯤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그 절반이 없어진 것입니다.

엊그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일자리의 질을 따질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한 말이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정부가 쏟아놓는 경제대책에 대해 "그건 안 된다"고 외치기는 차라리 쉽습니다.

여당이 마련했던 여러 가지 민생법안, 민생대책에 대해서도 지난달 야당은 국회에서 쇠망치를 휘둘러가며 기어코 막아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데 있습니다.

지난달 사라진 10만개의 일자리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이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바꿔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를 택할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7월 1일 이 법의 시행 2년을 맞기 전에 이 규정을 고치는 것이 해고대란을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정규직이든 아니든 일자리를 유지할 수만 있으면 행복할 판이 아닙니까.

21세기 최초,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가 재정지출도 늘리고 감세도 합니다.

지금은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싸움질하면서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늘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모두의 고통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