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전담기구 8년만에 부활

금융위 ‘구조 개혁단’ 이르면 이달 출범

자금난 기업-은행 ‘프리워크아웃’ 지원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돼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구조개혁단’이 금융위원회에 부활된다.

이는 실물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이 그만큼 예사롭지 않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금융위 간부급 인력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으로 구성된 구조개혁단(가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12일 이우철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업금융 1, 2실로 구성된 32명 규모의 ‘기업금융개선지원단’을 만들어 사전 준비작업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조개혁단이 우선은 금융위기 확산에 선제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하겠지만 내년에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져 기업 활동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이나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는 상황이 오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예상을 뛰어넘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경우 일부 대기업집단이나 금융회사까지 부실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면 민간에만 맡겨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어 정부 내에 구조조정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 각 부처가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단은 먼저 지지부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등 금융권과 일부 대기업그룹에 대한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부도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확충해주는 제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 4월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안에 구조조정 전담조직인 구조개혁기획단을 만들어 2000년 12월까지 운영한 바 있다.

외환위기 직후 임명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당시 단장을 겸임했으며 이 조직은 또 대기업 계열사들을 업종별로 구조조정한 이른바 ‘빅딜’과 대우그룹 파산 및 구조조정,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퇴출 및 인수합병(M&A) 등을 총지휘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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