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79.6% vs 31.5%… 머나 먼 규제개혁

기업들의 ‘간절한 절규’

‘不可’판단 까닭이 궁금

79.6%. 한국 기업들이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수치(數値)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 3월 355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했는데 ‘매우 높음’이 21.8%, ‘높음’이 57.8%였습니다. 주요 기업 10곳 중 8곳이 이명박 정부의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5년간 각종 규제로 투자 계획을 포기하거나 투자가 지체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0.1%나 됐습니다. 결국 현 정부에 대한 79.6%란 높은 규제개혁 기대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규제에 발목을 잡혔던 기업들의 ‘간절한 절규’인 셈입니다.

31.5%. 전경련이 기업들의 이런 경영 애로를 취합해 정부에 건의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200대 과제’의 정부 측 1차 수용률(일부 수용 포함)입니다.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대 과제를 해당 19개 정부부처에 보낸 뒤 1차 검토의견을 취합했는데 수용 23건(11.5%), 일부 수용 40건(20.0%)에 그친 것이죠.

▶본보 18일자 A2면(일부 지방은 A1면) 참조

정부 각 부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50%(100건)에 대해 즉각 ‘수용 곤란(불가)’ 판단을 내린 것을 보고 있자면 ‘79.6%의 규제개혁 기대감’이 머쓱해집니다. 중장기 검토 의견도 25건(12.5%)에 불과하더군요.

기자로서는 이 보도를 접한 정부의 대응 태도가 무척 궁금합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전경련 등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불편한) 기사가 나오게 됐느냐”며 경위 파악에 열을 올릴까요? 아니면 해당 정부부처들에 “기업들의 절규가 담긴 규제개혁 건의를 그렇게 간단히 ‘불가(不可)’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알아볼까요?

참고로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간한 ‘새 정부 6개월 규제개혁 추진 성과’ 책자에 소개된 ‘규제담당 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방안’ 항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군요.

“공직 감사의 방향을 ‘왜 (인·허가를) 해주었나’에서 ‘왜 안 해주었나’로 전환했습니다. 위법·부당한 불허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부형권 산업부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