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폐합案 변경 2차 공기업 선진화서 제외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통폐합 방안은 8월 말 발표될 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 빠지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기보와 신보가 통폐합되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은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들 기관을 2차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3차 방안에서 통폐합 문제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차 선진화 추진 방안에는 정부 부처별 진흥원과 연구개발(R&D) 지원 기관 등 35∼4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과 일부 기능조정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과 각 부처 공기업 개혁 담당 과장급 이상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차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