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긴급수입관세 발동 쉽게” 中 “비농산품 협상 참석안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28일 스위스 제네바 사무국에서 남은 쟁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완전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제네바=AFP 연합뉴스

■ DDA 협상 막판 진통

논의 시작 7년 만에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주요 국가 간 막판 줄다리기로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주요 외신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30여 국가의 통상장관들은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주재로 남은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인도가 긴급수입관세(SSM)의 발동요건을 완화하자고 요구하는 데다 중국은 비농산품(NAMA) 분야별 자유화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 인도,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반발

25일 나온 DDA 농업협상 잠정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관세 및 무역보조금의 감축’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등 적용.’

양허관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장을 더 개방하고 각종 농업보조금도 줄이기로 합의했다. 잠정안이 타결되면 유럽연합(EU)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을 80%, 미국은 70% 감축해야 한다.

또 개도국이 식량안보나 농촌개발을 위해 관세를 일부만 낮춰도 되는 ‘특별품목’을 전체 품목 중 12%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 일정한 조건하에 SSM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인도는 잠정안 SSM의 발동요건을 더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자국의 쌀, 면직물, 제당 부분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NAMA 분야의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면화를 개도국 특별품목에 넣으면 면화 관련 보조금을 깎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국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촉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의) 반대가 없어 한국이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잠정 합의안이 그대로 채택되면 한국에 민감한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겹겹으로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최종적으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한국의 개도국 유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관세철폐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민감품목’의 수준이 전체 세번(관세율표에 표기된 세부품목 표기번호)의 4%로 결정되자 “일본 농업이 궁지에 몰렸다”며 긴장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협상단이 기존에 주장하던 8%가 관철됐다면 1332개 품목 중 101개까지 민감품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일본이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은 80개 미만일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778%의 높은 관세를 붙이는 일본 쌀은 관세만 kg당 3400원 정도여서 kg당 가격이 800원인 태국 쌀에 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