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稅부담 증가속도 OECD중 최고

1990년 이후 15년간 한국의 1인당 세금 부담이 3.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

29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시장 환율로 환산했을 때 200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세 부담은 4196달러로 1990년(1164달러)의 3.6배였다.

이에 비해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 부담은 1990년 7051달러에서 2005년 1만2316달러로 1.7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OECD 기준 1인당 세 부담은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와 국민연금, 4대 보험 등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개념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부동산세금 과표 현실화 등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과표 양성화 정책으로 1인당 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