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개발보상금 98조… DJ정부 때의 2.6배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정부가 추진한 대형 개발사업의 여파로 현 정부 5년간 풀린 보상금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보상금은 총 25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현 정부 5년간 지급된 각종 보상금은 98조4002억 원가량으로 김대중 정부 때 풀린 보상금의 약 2.6배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0조352억 원 △2004년 16조1850억 원 △2005년 17조2615억 원 △2006년 29조9185억 원 △2007년 25조 원(추정) 등이다. 보상금은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 댐 건설 등을 위해 토지 및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으로 지급된 것이다.

현 정부 후반기에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한 결과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많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연도별 보상금 중 토지보상비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했고, 토지보상비 중 50∼60%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지급됐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상금은 서울 강남지역 등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돼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한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