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기업 부담되는 세무조사 재검토”

국세청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세무조사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친(親)기업적 세정 환경’ 조성에 착수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는 없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인지, 조사 기간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쇄신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이 세금에 대해 불필요하게 신경 쓰지 않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또 “새로운 정부의 시대적 소명과 국민이 바라는 요구는 경제 살리기”라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300만 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 효과가 큰 전략산업의 경우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