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대상 등 조정 필요” “200일 수사 주장은 총선용”

한나라 별도 특검법안 제출 한나라당 심재철(왼쪽) 김정훈 의원이 15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한나라당의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14일 ‘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이 15일 2002년 대선자금을 대상에 포함시킨 별도의 특검법안을 제출함으로써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양측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의 수사대상은 △삼성그룹 비자금 존재 여부, 조성 경위, 용처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 2가지다. 수사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반면 3당 법안의 수사대상은 △이재용 전무의 편법 상속 의혹△정·관계 뇌물 제공 의혹 △삼성 임직원의 차명계좌 의혹 등이며 수사기간도 최대 200일이다. 이 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반대 견해를 밝힌 점을 감안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한발 물러섰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간과 수사대상 등을 거론하며 “특검의 권한을 벗어난 측면이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지만 손대자고 하면 우리 진의를 의심할 수 있어 일단 그대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노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가 (당선축하금을 포함한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나는 빼달라’고 하니 원내 제1당에서 ‘수사에 성역을 두자’고 하는 것 같다. 대통합민주신당이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권영길 대선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삼성 특검에 대한 부정적 태도 표명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삼성 특수권력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처사이고, ‘청와대가 삼성에 장악되어 있다’라는 세간에 나도는 말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의 재검토 요구가 ‘삼성 구하기’ 전략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권 후보가 말했는데, 사실을 보는 인식이 일면적이고 편협하고 한심스럽다”고 맞받았다. 그는 또 “진보를 주장하는 민노당마저 수구정치인 못잖은 나쁜 정치를 배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사정도 복잡하다.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된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 특검법안을 제출하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자칫 대선정국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법안처리 과정에는 전략적으로 임할 방침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3당 법안처럼) 기업 비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특검기간을 200일로 하는 것은 내년 총선용으로 써 먹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