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임매매 손실 60% 배상해야”

증권사 직원의 과다 일임매매(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증권사가 대신 투자하는 것)와 관련해 증권사에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과다 일임매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일부 인정돼 고객에게 피해액의 60%인 2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는 200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증권사에 자신 계좌의 주식매매를 일임한 결과 총 1억5000만 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기간 중 증권사 측이 허위보고, 보고누락, 과다매매를 한 것이 인정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라며 “투자자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발생한 피해액(4000만 원)의 60%만 증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