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2023년 적자 전환될 수도”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등으로 국가 예산과 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1997년 15조1000억 원에서 2006년 42조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복지 지출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되지만 비과세, 세금 감면 등으로 세원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40년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는 등 세원은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지출이 1990∼1997년 21.4%에서 1998∼2006년 26.4%로 늘어 2050년에는 3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통합재정수지가 지금은 국민연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흑자를 나타내지만 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돼 적자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통합재정수지:

국가 예산에서 나라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을 모두 합친 수지로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