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5년간 8조 는다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앞으로 5년간 8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가 10일 내놓은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2011년 2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20조4000억 원보다 8조2000억 원(40.2%) 증가한다. 인건비는 올해 21조8000억 원, 내년에는 23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11년까지 공무원 전체 인건비 증가율은 매년 7% 수준. 여기에는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 증가분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영향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예산처 당국자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해당되는 실질 임금상승률은 매년 3%를 넘지 못한다”며 “공무원 임금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0∼2004년 정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계획’에 따라 연평균 10.5% 증가함에 따라 2004년 말 개별 공무원의 보수도 민간 임금 수준(100인 이상 고용기업 기준)의 98%에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올해 말에는 9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생애소득까지 감안한 것은 아니어서 민간 기업과의 처우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현 정부는 계속 공무원을 늘려 왔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다.

한편 예산처는 공무원 처우 개선 방식을 기본급과 수당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급 비중을 늘려 올해 총인건비 대비 3% 수준인 성과급 비율을 2010년까지 6%로 늘리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