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보상금 작년 30조원 육박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30조 원 가까운 보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시중에 풀린 보상금은 총 73조4000억 원에 달했다.

3일 건설교통부의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지구 조성 등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면적은 393km²로 2005년(137km²)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보상금도 연간 기준 사상 최대인 29조9185억 원 풀려 전년(17조2615억 원)보다 74%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 중 토지보상비가 26조8477억 원으로 90%를 차지했다. 또 가옥 등 지장물 보상 2조2713억 원, 영업 보상 2920억 원, 농업 보상 2032억 원, 어업 보상 379억 원, 이주대책비 555억 원 등이다.

토지보상비를 사업별로 보면 주택 사업이 15조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3조5886억 원), 공업·산업단지(1조5815억 원), 댐(93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