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채용축소…목표달성 불투명

정부의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30만 개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 내놓은 ‘2007년 경제 전망 및 경제운용 방향’에서 밝힌 것. 지난해에 창출한 일자리 규모(약 30만 명)를 바탕으로 올해 경기 전망을 반영해 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의 일자리 목표를 2005년 말 연평균 35만∼40만 개로 정했다가 지난해 7월 35만 개로 수정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올해는 30만 개 수준으로 더 낮춰 잡았다.

하지만 이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월평균 신규 취업자는 27만6000여 명에 그쳐 정부 목표치를 밑돌았다. 6월에는 31만5000명으로 목표치를 넘었지만 1∼5월 25만∼27만 명에 그쳤기 때문.

정부는 월별 신규 취업자 수를 파악한 뒤 연중 평균치로 새로 늘어난 일자리 개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30만 개 달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유와 각종 원자재, 곡물 등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3대 상품가격의 급등세가 경기회복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어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기업들의 채용 축소 움직임도 정부의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청년실업 대책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대책 등에 모두 2조7800억 원을 투입해 60만5000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 옥동석(무역학) 교수는 “재정 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그 재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실업문제를 푸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