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257조 요구… 올 예산보다 8.4% 증가

통일-외교분야 20.1% 증액 ‘최고’

‘사병 휴가 시 품위를 높이기 위해 군인 외출용 가방 신규 보급.’(국방부·요구액 12억 원)

‘2008년 말 우리 기술로 인공위성을 최초 발사.’(과학기술부·1222억 원)

‘국립공원에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킴이’ 배치.’(환경부·94억 원)

기획예산처는 12일 정부 각 부처가 2008년에 각종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며 모두 256조9000억 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정예산(237조1000억 원)보다 8.4% 늘어난 규모다.

예산처는 매년 6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다음 연도 예산 소요액을 신청받아 이를 조정한 뒤 10월 초까지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처가 예산 낭비 요소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부처들이 요구한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분야별 요구액을 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67조9000억 원으로 올해 확정 예산보다 10.7% 많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6조4000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올해 예산 대비 요구액 증가율은 △교육 10.5% △통일·외교 20.1% △문화·관광 12.5% 등이었다. 수송·교통·지역개발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오히려 3.6%, 0.1%씩 감소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기초노령연금 등 신규 사업이 있는 데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등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올해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색적인 신규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주택 지원, 서울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국제 공모, 한식(韓食) 우수성의 해외 홍보 등이 있다.

한편 정부 부처 예산요구액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내년 총지출이 253조8000억 원에 이른다는 전제 아래 내년 말 국가채무액을 국내총생산(GDP)의 32.9%(약 320조 원)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려면 예산처는 각 부처의 요구액 중 3조 원 이상을 깎아야 한다.

예산처 당국자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