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창업지원 재단 추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재단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다.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소득층이 창업 등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신용소액대출)’와 창업 컨설팅을 해 주는 ‘사회투자재단’을 늦어도 8월까지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재단은 내년 2월경 설치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비와 개인 및 민간 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다고 장 장관은 덧붙였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주인은 있으나 사실상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 중 주인이 찾지 않는 ‘미반환 휴면예금’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미국의 액시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벤치마킹한 사회투자재단은 직접대출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세상 기금’ 등 각종 사회사업 관련 법인을 통해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그러나 재단 운영의 핵심인 재원의 구체적인 규모 등이 불확실한 만큼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진영곤 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장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비와 민간의 기부금 규모를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을 놓고서도 특정 계층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법하다. 사회투자재단은 5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김용익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관련 계획을 보고한 뒤 한 달 반도 안 돼 추진 방안 등이 발표됐다.

한편 장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내가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연금을 떼어 내겠다.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부가 그리 적합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말해 복지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그는 “그렇다고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기관에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을 맡길 수는 없는 만큼 연금의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은 안정적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