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생산성 상승폭 둔화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發電) 자회사 분할이 이뤄진 뒤 이들의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구조개편이 중단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다시 둔화됐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24일 발표한 ‘발전 분할의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발전소의 생산성은 분할 전에 비해 평균 6.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6개 발전회사는 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하나로 한전에서 분리돼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2003년 남동발전의 매각이 중단되면서 이때부터 2005년까지의 생산성 상승폭은 점차 둔화돼 분할의 효과가 서서히 소멸됐다고 KIET는 진단했다.

KIET 측은 “현재 전기요금에서 발전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아직 원가절감 여지가 있다”며 “경쟁을 통한 발전원가의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전력시장에서 민간 발전사업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전 발전 자회사들과 민간회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