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 대주주자격 취소해야"

  • 입력 2007년 4월 17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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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인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저지 국민행동(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1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위 앞에서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직권취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금감위의 결정이 BIS비율 조작과 은행법의 불법적인 적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토록 금감위에 권고했으나 금감위는 `론스타의 불법성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감사원의 권고는 론스타의 불법성이 아니라 금감위의 불법성으로 인한 직권취소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는 금감위의 고의적인 오도이거나 직무유기"라며 "론스타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몰수되는 것이 법적 정의"라고 강조했다.

작년 4월 결성된 국민행동은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금융연맹, 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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