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이후 관련국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분석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각 회원국의 투자와 교역을 증가시켜 경제성장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NAFTA가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NAFTA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외국인직접투자, 수출, 소득불평등 정도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추세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분석한 결과 NAFTA는 3개국 모두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NAFTA 체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반전되면서 각각 약 연간 2.6%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NAFTA 체결 이후 회원국의 연간 수출증가율은 멕시코 26.8%, 캐나다 6.5%, 미국 8.4% 등으로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NAFTA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가 양극화와 빈곤, 경상수지 적자, 외채 급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NAFTA 때문이 아니라 멕시코의 오래된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멕시코 사례는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대내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